"유리블루의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

정부의 재정 활동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의 세출 측면 뿐만 아니라 세입 측면도 함께 다뤄야 한다. 정부 및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고 관리, 사용하는 경제 활동을 재정이라고 한다. 즉 재정 활동은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국방, 교육, 도로 건설 등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재정 활동의 주된 도구는 정부 예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산의 개념과 기능, 그리고 원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예산의 개념 예산은 일정기간 동안의 정부의 수입, 지출의 예정적 계산서이자 사업계획서다. 예산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문서의 하나로서 정책 결정의 결과와 우선순위, 사업의 목적,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을 나타낸다. ..

행정가로서의 공부 2022. 7. 8. 17:23

##임용## 임용은 정부조직에서 사람을 선발하고, 움직여 쓰는 활동을 말한다. 임용에는 정부조직 바깥에서 사람을 선발하여 쓰는 신규채용 즉 외부임용과 정부조직 안에서 사람을 움직여 쓰는 내부임용이 있다. 우리나라의 일부 학자는 임용을 정부조직의 '결원 보충 활동'으로 좁게 정의하여 휴직, 면직, 복직, 파면, 해임 등의 임용 행위를 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경우 임용은 행정조직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행정조직 바깥에서 사람을 선발하여 받아들이는 외부채용, 즉 외부임용과 정부조직 안에서 사람을 움직여 쓰는 내부 인사운용은 물론 파면, 해임 등 공무원 신분을 소멸시키는 해직 조치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조직 안에서 사람을 움직여 쓰는 내부임용의 유형은 수평적 이동, 수직적 이동, 그리고 해직 및..

행정가로서의 공부 2022. 7. 8. 16:51

#실적주의# 실적주의란 공직에의 임용이 능력과 자격에 의해 이뤄지는 제도를 말한다. 실적주의는 행정이 복잡화, 전문화되는 등 정치적/사회적 환경이 변화하고 엽관주의의 폐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엽관주의에 대한 비판운동에서 출발했다. 실적주의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기회균등, 즉 국민은 누구나 인종, 종교, 지연, 학벌 등의 이유로 공직 임용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개인이 지니고 있는 능력, 자격, 실적이 인사임용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향한다. 정치적 중립성이란 집권정당이 어느 정당이든 간에 밭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4)공무원의 신분보장, 즉 공무원은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하는 한..

행정가로서의 공부 2022. 7. 7. 09:02

1.인사행정의 개념 인사행정이란 "정부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 활동"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충원하고 유지하며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통제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인사행정은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사기업의 인사관리와 유사하다. 그러나 인사행정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공조직의 인력 관리 활동이라는 점에서 사기업의 인사관리와 근복적 차이를 지닌다. 즉 인사행정은 강한 공공성을 지니는 바, 엄격한 공공 통제를 받고 공익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사기업의 인사관리와 다른 특징을 지닌다. 인사행정과 인사관리 양자 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인사행정은 행정의 공공성으로 인해 봉사성과 평등성을 추..

행정가로서의 공부 2022. 7. 5. 15:09

#행정관리의 의의 (1)의의 행정관리관 행정집단의 조직적 행정력을 합목적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 및 그 행동들을 유도하는 계획적, 계속적 행정활동이다. 따라서 행정관리는 현재 상태의 최적조건들을 찾아내고 그러한 조건들을 실제행정에 적용함으로써 행정능률을 극대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환경조건의 변화에 적응하고 장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이에 따른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야 한다. (2)중요성 행정관리가 현대행정에서 강조되는 이유는 행정의 보수적 성향을 쇄신하고, 행정의 비능률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사회변동에 적응하고 체제이론이나 운영연구 같은 관리연구의 발달을 촉진시켰기 때문이다. #행정관리의 목표 행정에 있어 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행정목적에 대응하는 관리목표가 ..

행정가로서의 공부 2022. 6. 29. 16:39

#조직동태화의 의의# 조직은 소용돌이치는 환경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조직은 이러한 외부환경에 적응하면서 조직목표를 추구하고 내부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꽉 짜여진 전통적 개념의 고정된 조직으로는 곤란하고 조직을 신축성 있게 능동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조직의 동태화는 급격한 환경변동의 상황에서 변화, 확대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관료제가 갖는 할거주의, 무사안일주의,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조직동태화란 조직이 환경변동에 신축성 있게 적응하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경직화되어 있는 조직을 변동대응적, 쇄신적 조직으로 전환시키며 문제해결 중심의 조직으로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동태화의 방법..

행정가로서의 공부 2022. 6. 28. 11:10

조직혁신 #조직혁신의 의의# 조직혁신이란 조직을 어느 한 상태에서 그보다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로 변동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일정한 가치기준의 인도를 받는 의식적이고 동태적 성격을 가진 변동이며 저항이 따르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조직혁신의 개념 속에는 조직혁신은 목적지향적이며, 동태적/행동지향적이고 현상을 타파하고 변화를 인위적으로 유도하므로 저항이 수반되고 대상조직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들이 서로 상호의존관계에 놓임으로써 포괄적 관련성을 갖고 있다. #조직혁신의 과정 (1)일반모형에 따른 조직혁신의 과정 1.해빙단계 : 조직의 내외로부터 혁신을 위한 압력이 조성되고 변화요구가 제시되며 관리층의 지지를 받는다. 2.변화단계 : 혁신의 발안자가 변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관리층은 제한적인 시..

행정가로서의 공부 2022. 6. 28. 10:22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부서조직이 편성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부서조직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하는 것이 부서편성의 원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서조직이란 행정수반의 책임하에 모든 행정조직이 통일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행정수반의 지위, 통제권이 강력하게 확보되는 조직형태이다. #계층제의 원리# 계층제란 권한 책임 및 의무의 정도에 따라 조직의 구성원을 상, 하로 등급화시키고 이에 따라 명령복종과 지휘감독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계층제는 목적과 가능에 따라 직무를 상, 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권한과 그에 수반될 책임, 의무에 따라 직무를 상, 하로 나누는 것이다. 따라서 계층제는 상, 하의 명령복종의 관계이고..

행정가로서의 공부 2022. 6. 23.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