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의 관리

1.인사행정의 개념

 

 

인사행정이란 "정부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 활동"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충원하고 유지하며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통제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인사행정은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사기업의 인사관리와 유사하다. 그러나 인사행정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공조직의 인력 관리 활동이라는 점에서 사기업의 인사관리와 근복적 차이를 지닌다. 즉 인사행정은 강한 공공성을 지니는 바, 엄격한 공공 통제를 받고 공익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사기업의 인사관리와 다른 특징을 지닌다. 

 

인사행정과 인사관리 양자 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인사행정은 행정의 공공성으로 인해 봉사성과 평등성을 추구한다.

(2)인사행정은 행정의 독점성으로 인해 능률성 추구에 한계가 있다.

(3)법령 제약성으로 인해 인사행정에서는 재량의 여지가 적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규제가 강하다.

(4)행정에 대한 국민의 통제는인사행정의 탄력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5)정치적 환경 속에서 작동하는 인사행정은 정치적인 압력을 받을 소지가 많다.

 

 

2.인사행정의 과정

 

인사행정이 이뤄지는 과정과 내용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다. 

인적 자원 계획은 정부조직에 필요한 인적 자원 계획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예측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최적의 공급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말한다. 인적 자원 계획이 수립되면 정부조직 속의 구체적 지위에 대한 직무설계를 하고 공직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공직구조 형성 작업이 끝나면 이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모집하고 충원하는 임용을 하게 된다. 그 다음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과 근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동기부여 활동이 전개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의 활동이 정부의 목표와 일치되도록 그들을 유도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엄격한 의무와 행동 규범을 요구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된다.

 

3.직업 공무원 제도의 의의

 

직업공무원제란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해 그들이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면서 일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다. 따라서 직업공무원이란 단순히 일생을 공무에 바쳐 봉사하는 것과도 다르며 또한 실적주의와도 다르다.

왜냐하면

(1)실적주의가 확립되었다고 해서 공무원이 생애를 통해 장기 근무한다고 언제나 말할 수 없다.

(2)직업공무원제는 장기근무를 요청하므로 젊은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3)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에서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의 요건을 당연히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4)이미 직업공무원제적 성격이 강한 인사제도를 확립한 유럽 여러나라는 그것을 약화시키고 점차적으로 개방형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미 실적주의를 확립한 미국에서는 폐쇄형의 직업공무원제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양자는 점차 상호 접근해 가고 있다.

 

4.직업 공무원제의 확립 요건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수립 요건이 필요하다.

(1)실적주의의 확립

직업공무원제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그 기반으로서의 실적주의가 먼저 정착되어야 한다.

(2)공무원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

관직이 특권이나 치부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공공봉사의 차원에서 높은 사회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3)젊은 사람의 채용

가능한 한 학교를 갓 나온 젊은 사람을 채용하여 평생에 걸쳐당해 직렬의 상위까지 승진할 수 있게 해야 그들이 일생 동안 근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4)능력발전

공무원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소질을 재직자훈련, 전보 및 승진을 통해 발전시켜주어 그들의 소질, 능력, 흥미와 일치되는 직책을 담당케 해야 한다.

(5)보수와 연금제도의 적정화

공무원들이 생활에 대한 불안감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보수가 적정화되고 또한 합리적인 연금제도의 확립을 통해 퇴직 후의 생활에 대해서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적절한 인력수급 계획

정부는 인사의 불공평,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직급별 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려면 이직률, 공무원 연령 구조, 직급별 평균 근무 연수, 정부의 직무계획 등을 파악해야 한다.

 

직업공무원제는 유능한 인재의 확보, 공무원의 신분 보장,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 유지 등의 장점이 있으나, 반드시 직업공무원제도가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화를 보장한다고는 볼 수 없다.

즉, 공무원이 사회 변동이나 혁신에 보수적인 경향을 띨 우려가 있으며, 폐쇄형 직업공무원제가 외부로부터 전문가의 흡수를 허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관료집단이 특권 집단화하여 관료제적 병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은 직업공무원제가 비판받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직업공무원제의 문제점이 여러 각도에서 지적되고 있지만 현대 행정국가 하에서 전문 관료의 육성 및 유지를 위해서는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5.엽관주의

엽관주의는 공직 임용에서 인사 기준을 능력, 자격, 업적이 아니라 정치적 연고와 당파성, 학벌, 지연 등에 두는 제도를 의미한다. 엽관주의는 민주정치의 발달과 같은 맥락에서 생성, 발전했다. 즉 엽관주의는 19세기 초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된 미국에서 관료기구와 국민과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며 대통령의 정책 실현을 용이하게 해주고 정당 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