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재정의 관리

정부의 재정 활동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의 세출 측면 뿐만 아니라 세입 측면도 함께 다뤄야 한다. 정부 및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고 관리, 사용하는 경제 활동을 재정이라고 한다. 즉 재정 활동은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국방, 교육, 도로 건설 등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재정 활동의 주된 도구는 정부 예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산의 개념과 기능, 그리고 원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예산의 개념

 

예산은 일정기간 동안의 정부의 수입, 지출의 예정적 계산서이자 사업계획서다. 예산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문서의 하나로서 정책 결정의 결과와 우선순위, 사업의 목적,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을 나타낸다. 정부예산은 (1)일정한 회계연도의, (2)화폐단위로 표시한, (3)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1)결산이 사후 수지의 집계인데 대해 예산은 사전에 예상되는 경비 및 수입에 관한 계획안이다.

(2)예산은 단순한 재정설명서와 달리, 화폐 표시를 수반하는 수지 간의 균형이 고려되어 있으며, (3)정치단계의 수입, 지출의 예정적 계산이라는 점에서 기업이나 가계 수지의 예정적 계산과는 다르다. (4)예산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조세와 사용자 부담금 등 공공의 재원으로 편성 운영되기 때문에 이는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예산의 기능

 

예산의 기능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크게 정치적 기능, 관리적 기능, 경제적 기능 등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1)정치적 기능

예산은 국민이 그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해 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의 하나다. 예산제도는 의회제도와 병행해서 발달한 제도이며, 어떤 의미에서 의회제도 자체가 재정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발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산의 정치적 기능을 강조한  대표적 학자로는 윌다브스키가있다.

 

(2)관리적 기능

예산은 행정부가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국가 발전을 수행해 나가는 각종 사업계획을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3)경제적 기능

1.경제 안정 기능

국민 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예산은 경제안정화에 기여하는 재정정책의 도구로서 기능을 가진다.

 

2.경제 성장 촉진 기능

예산은 발전도상국가는 물론 선직국에서도 경제 성장의 수단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경제 발전의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유도 발전 정책의 경우 자본 형성을 위한 예산의 직접적인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3.소득재분배 기능

예산은 상속세, 소득세 등의 세율 조정과 사회보장적 지출 등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4.자원배분 기능

예산은 발전 목표의 달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합리적 자원배분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예산의 자원배분 기능은 더욱 강화된다. 

 

#예산의 원칙

 

<입법부 중심 원칙>

(1)예산 공개의 원칙 : 심의, 의결된 예산 및 결산은 국방/국가정보 등 국가 안봉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2)예산 명료성의 원칙 : 예산은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3)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 : 예산은 집행하기에 앞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예산 엄밀성의 원칙 : 예산과 결산은 엄밀하게 일치되어야 한다.

(5)예산 한정성의 원칙 : 예산의 각 항목은 상호 명확한 한계를 지녀야 한다. 예산 한정성의 원칙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계상된 금액 이상의 지출 금지, 연도 경과 금지 등이다.

(6)예산 통일성의 원칙 :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을 직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non-affection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7)기타 입법부 중심 예산의 원칙 : 이 밖에도 예산 단일성의 원칙, 예산 완전성의 원칙 등이 있다.

 

<행정부 중심 원칙>

과거 입법부 중심의 통제 지향적 예산 원칙은 정부의 기능과 책임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사태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었다. 행정부는 현대의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예산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예산 원칙도 이러한 원칙에서 재조명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행정부 중심 원칙들 중에서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1)계획의 원칙 : 예산은 행정부의 사업계획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예산의 편성은 행정부 수반의 전체 사업계획의 수립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2)예산 수단 구비의 원칙 : 정부가 책임 있게 예산을 편성, 심의, 집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단을 구비해야 한다.

(3)다원적 절차의 원칙 : 예산은 정부의 다양한 활동을 나타내주는 만큼 이러한 활동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다.

(4)시기 신축성의 원칙 : 예산은 경제 사정 등 객관적 정세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5)예산기구 상호성의 원칙 : 예산의 편성, 집행은 행정수반의 지휘를 받아야 하나 능률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는 모든 부처와 그 산하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필요로 한다.

(6)기타 행정부 중심 예산의 원칙 : 이 밖에도 책임의 원칙, 보고의 원칙, 재량의 원칙 등이 있다.

 

#예산의 종류

(1)세입 세출의 성질에 따른 구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예산절차상의 특징에 따른 구분 

1.예산 편성 절차에 따른 구분 :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2.예산 불성립 시 예산 집행을 위한 장치 :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