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블루의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

뉴거버넌스의 의의와 특징 거버넌스는 국정관리체계, 협치 등의 용어로 번역되거나 그냥 거버넌스로 음역하여 사용된다. '정부로부터 거버넌스로'라는 금언이 대변해 주듯이 '거버넌스'는 일방적, 게층제적 국정관리체계를 의미한다. 넓은 의미의 거버넌스 즉 국정관리체계의 주요 양식으로는 계층제, 시장, 네트워크 등이 있다. 전통적으로는 계층제에 의존하는 거버넌스가 지배적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 점차 계층제 외에 시장과 네트워크를 적절히 조합한 방식을 활용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뉴거버넌스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계층제적 국정관리체계로서의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에 있어 민간부문과 비영리 부문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그 결과 이제 공공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정부..

행정가로서의 공부 2022. 7. 22. 09:05

파머(D.Farmer)는 성찰적 해석 방법에 의거해 근대성과 탈근대성이라는 두 개의 렌즈를 사용해 행정이론을 해석하고 있다. 그는 관료제도를 중심으로 한 근대 행정이론을 과학주의, 기술주의, 기업주의 등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관료제를 중심으로 한 근대 행정이론의 비판적 해석에 기초해 파머는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을 상상, 해체, 탈영역화, 타자성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파머(Farmer,1995)에 따르면 지금까지 행정을 둘러싼 우리의 언어는 모더니스트적 사고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것은 내생적인 논리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네 가지 특징이 이 한계를 넘어서 행정에 대해 새롭게 사고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한다. (1)..

행정가로서의 공부 2022. 7. 15. 08:35

♣ 포스트모더니즘의 의의와 지적 특성과 관련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은 산업화 이후 사회의 특성, 즉 탈근대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관점 또는 이론을 지칭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합리주의에 대한 회의, 즉 과학주의와 기술주의의 한계와 부작용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사조이다. 르네상스 이후 15~17세기를 거치면서 등장한 근대성은 뉴턴식, 기계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성과 과학의 힘을 중시하며, 인류역사의 진보와 낙관적인 미래를 가정하며, 인류의 무한한 발전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인간사회는 눈부신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행착오와 퇴보를 경험해 왔으며, 모더니즘의 관점과 시각에서 예견하였던 많은 상황을 실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점차 미래에 대한 확신도 갖지 못하는 불..

행정가로서의 공부 2022. 7. 14. 14:27

#조직구조의 기본 모형 조직구조의 기본 모형은 크게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로 나눌 수 있다. 기계적 구조는 엄격히 규정된 직무, 많은 규칙과 규정, 집권적 권한, 분명한 명령 체계, 좁은 통솔 범위, 낮은 팀워크를 특징으로 한 조직구조로 내적 통제에 따른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을 지닌다. 반대로 유기적 구조는 적은 규칙과 규정, 분권적 권한, 광범위한 직무, 넓은 통솔 범위, 높은 팀워크를 특징으로 한 조직구조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지닌다. 기계적 구조의 대표적 조직은 베버의 관료제 모형이다. 관료제는 전문화, 높은 공식화, 좁은 통솔 범위, 비정의성, 엄격한 명령 체계, 계층제적 조정을 특징으로 하는 전형적인 기계적 조직구조를 지닌다.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에서 합리성과 ..

행정가로서의 공부 2022. 7. 10. 14:31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 구성된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관계는 지방자치의 유형에 따라서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이 서로 독립시키는 분립형과 하나로 통합시키는 통합형이 있다. #지방정부의 유형 : 기관대립형과 기관통합형 지방정부의 유형은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다. 그 밖에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의 혼성 형태로서 절충형과 비도시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채택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 형태의 주민총회제도를 지방정부의 유형으로 들 수 있다. 기관통합형은 의결기관인 의회가 동시에 집행기관이 되는 지방정부의 유형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영국의 의회형과 미국 일부 지역의 위원회형, 그리고 프랑스의 의회의장형 등이 있다. 이 유형은 중앙정부의 의원내각제와 유사하며 의회의 장이 자치단체의 장..

행정가로서의 공부 2022. 7. 10. 13:58

#정치행정이원론과 정치행정일원론 정치행정이뤈론은 정책결정 기능을 담당하는 정치와,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은 명백히 구분된다는 초기 미국 행정학의 관점을 말한다. 이러한 입장을 기술적 행정학이라고도 부른다. 대표적 학자로는 윌슨과 굿노(Goodnow)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반해 정치행정일원론은 행정도 정책결정 기능을 수행한다는 입장에서 정치와 행정은 하나라는 학문적 관점을 말한다. 1930년대 뉴딜 정책 이후 대두된 이 학설의 대표적 학자로는 가우스, 화이트, 애플비 등이 있다. 기능적 행정학이라고도 한다. 전통적으로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정치는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가치 개입적 행위'이며, 행정은 수렴된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가치중립적 행위'로 간주되어 왔다. 행정과 정치를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행정가로서의 공부 2022. 7. 10. 13:41

#세계화의 의의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세계화는 각국의 경제, 사회 및 행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화란 통신기술의 발달과 무역, 자본의 흐름 등으로 세계 시장이 공간적, 제도적으로 통합되고 각국의 제도 및 정책의 유사성이 증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는 자본주의적 생산 및 교환의 기본 단위가 되는 기업조직과 경영의 공간적 범위가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경제적 측면의 세계화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계화의 가장 핵심적인 함의는 국가 간 상호관계가 강화되고 복합적인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는 것을 말한다. '개방'으로서의 세계화는 개별 국가의 관세장벽과 규제 등 보호주의 장치의 제거를 통해 금융, 상품 거래의 신속화는 물론 통신 및 문화의 교류를 용이하게 ..

행정가로서의 공부 2022. 7. 9. 15:37

▦행정개혁의 의의 행정개혁은 행정 체제를 더 나은 상탤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행정개혁은 특정한 행정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이뤄지는 계획돈 변화로, 동태적 특성을 지닌다. 케이든은 행정개혁을, "저항에 맞선 행정 변화의 인위적 유도"로 정의된다. 케이든에 의하면 행정개혁은 자연스럽게 이뤄진 변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인위적이며, 설득과 주장, 그리고 제재의 위협과 연관되기에 유도된 것이며 결과 상태가 현재 상태보다 항상 더 나으리라는 믿음에 근거하여 추진되기에 도덕적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행정개혁은 (1)미시적 차원의 행정개혁과 (2)거시적 차원의 행정개혁으로 그 유형을 나눠 볼 수 있다. 미시적 차원의 행정개혁은 "행정체제 내부의 합리화"를 의미한다. 이는 행정조직의 구조 변경, 새로운 기술과 방법의..

행정가로서의 공부 2022. 7. 9.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