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행정

 

#세계화의 의의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세계화는 각국의 경제, 사회 및 행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화란 통신기술의 발달과 무역, 자본의 흐름 등으로 세계 시장이 공간적, 제도적으로 통합되고 각국의 제도 및 정책의 유사성이 증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는 자본주의적 생산 및 교환의 기본 단위가 되는 기업조직과 경영의 공간적 범위가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경제적 측면의 세계화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계화의 가장 핵심적인 함의는 국가 간 상호관계가 강화되고 복합적인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는 것을 말한다.

'개방'으로서의 세계화는 개별 국가의 관세장벽과 규제 등 보호주의 장치의 제거를 통해 금융, 상품 거래의 신속화는 물론 통신 및 문화의 교류를 용이하게 하는 대규모의 국경 개방을 의미한다. 그러한 '국경 없는 세계'는 통합된 세계경제, 세계정부, 동질적 세계문화, 그리고 함축적이긴 하나 '세계적 행정체제'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기술 수단들이 이러한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행정의 세계화는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방적으로 행동하라" 는 금언으로 요약될 수 있다.

 

#세계화의 행정적 함의

 

세계화는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세계화는 각국의 행정 및 제도의 혁신을 자극하는 긍정적 효과를 초래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개별 국가의 주권을 약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공동체의 상실을 초래하고 지구적 권력구조의 집중화를 초래하며 기업 및 정부 엘리트의 집중화를 강화하고 저개발국의 강대국에의 예속을 강화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기도 한다. 다음에서는 세계화가 각국 행정에 미치는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1. 세계화는 국민국가적 정책의 무력화를 초래한다. 세계무역기구로 상징되는 세계화는 개방화를 강요함으로써 특히 개별 국가의 산업 성장 정책 및 무역규제와 같은 국민국가적 경제정책을 무력화시킨다.

2. 세계화는 국제적 표준에 적합하도록 행정제도를 바꾸는 행정개혁을 촉진한다. 세계화가 추진됨에 따라 각국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세제 등 재정제도와 금융제도 등을 개방화에 적합하도록 바꿀 것을 국제사회로부터 요구받게 된다.

3. 세계화는 또한 민간화를 통해 공공 영역을 축소할 것을 처방하며 공공서비스 생산에서 민,관 공동생산 및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4. 세계화는 행정의 전문화를 촉진한다. 즉, 세계화의 도전에 대해 행정은 전문화로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5. 세계화는 정부부문의 분권화를 촉진하는 데 반해 사기업 부문에서는 기업 권력의 대규모적 집중화와 조직구조의 집권화를 초래하고 있다.

6. 세계화는 민주주의의 확산을 촉진한다는 긍정적 평가와 아울러 민주적 절차를 위협하고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한다.

7. 세계화는 지구공동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를 촉구한다. 세계화는 환경오염, 기아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공동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미래사회의 도전

지난 20여년간 전례없이 급격한 변화와 도전을 겪은 우리 사회와 정부는 21세기의 변화된 환경 속에서 더욱 심각한 국내외의 여러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향후 우리 사회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메가트렌드는 다음과 같이 예측될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는 2008년 미국 월가의 금융 시스템 붕괴로 전 세계적 경기 후퇴가 초래된 것과 같이 지구화된 경제 체제는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또한 경제/산업 측면에서 국제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자국의 기술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간 대립이 본격화되며 다국적 기업의 세계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WTO 체제에도 불구하고 경제 블록 간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과학기술의 육성과 창의성 있는 인적 자원의 개발이 한층 더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삶의 질'이 중시됨으로써 분배와 형평을 중시하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구조적 실업과 사회양극화 현상이 중요한 도전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경제 규모는 비록 커진다 하더라고 '일자리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리프킨이 예언했듯이 로봇과 정보통신기기들이 인간의 노동력을 급격하게 대체함으로써 '노동자 없는 세계'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또한 사회구성원의 80%가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이게 되는 20% 대 80%의 양극화 사회에 대비, 경제적 부를 나누는 새로운 분배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미래 행정의 과제

 

(1)뉴거번스적 네트워크형 정부

미래의 정부는 그 명칭이 대리정부 형태가 되었건, 제3자 정부가 되었건, 또는 그림자 국가가 되었건 네트워크식 국정관리 체계를 많이 활용하게 될 것이며 시민은 공공문제 해결로부터 떨어져 있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공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2)성과지향형 정부

미래의 정부는 가격 매커니즘과 경쟁 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그리고 고객 지향적 서비스 제공을 중시하며 기업의 경영 원리와 관리 기법을 행정에 도입, 접목하여 정부의 성과 향상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성과지향형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3)투명한 개방형 정부

미래 정부는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의 증가하는 욕구에 부응하는 대응성 있는 개방형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개방형 정부에서는 투명성의 가치가 중요시된다. 즉, 정부의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 등 다양한 공적 활동이 정부 바깥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정부 안의 정보가 정부 바깥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개방된다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