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행정개혁의 의의

 

행정개혁은 행정 체제를 더 나은 상탤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행정개혁은 특정한 행정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이뤄지는 계획돈 변화로, 동태적 특성을 지닌다.

케이든은 행정개혁을, "저항에 맞선 행정 변화의 인위적 유도"로 정의된다. 케이든에 의하면 행정개혁은 자연스럽게 이뤄진 변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인위적이며, 설득과 주장, 그리고 제재의 위협과 연관되기에 유도된 것이며 결과 상태가 현재 상태보다 항상 더 나으리라는 믿음에 근거하여 추진되기에 도덕적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행정개혁은 (1)미시적 차원의 행정개혁과 (2)거시적 차원의 행정개혁으로 그 유형을 나눠 볼 수 있다. 미시적 차원의 행정개혁은 "행정체제 내부의 합리화"를 의미한다. 이는 행정조직의 구조 변경, 새로운 기술과 방법의 채택, 행정인의 가치관, 신념, 태도를 변화시켜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좁은 의미의 행정개혁을 말한다. 이에 반해 거시적 차원의 행정개혁은 정책체제와 정책 기조의 변혁을 통해 정부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오늘날 공,사 부문을 막론하고 조직 현상에서 개혁은 풍토병과 같다. 그러나 개혁이란 극히 소수만이 할 수 있고, 극히 소수만이 그것을 견뎌 낼 수 있으며, 극히 소수만이 그 뒤에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

개혁은 그만큼 힘든 것이다. 하버드대학 경영대학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개혁을 추진한 선두기업 가운데 단지 30%만이 손익계산상의 개선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업의 개혁 성과가 이렇게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에서는 사기업의 개혁 모델을 따라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더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개혁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적지 않은 혁신 노력들은 정부의 효율성 증대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엄청난 사회경제적 비용만 초래한 채, 오히려 기존의 제도적 장치마저 못 쓰게 망가뜨리는 부작용을 낳았을 뿐이라는 경험적 증거들이 적지 않다.

 

▦성공적 행정개혁 전략

(1)행정개혁과 저항의 극복

행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혁에 따르는 저항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케이든은 혁신 작업에 수반되는 저항에 초점을 두어, 행정개혁을 "저항에 맞서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행정 변혁"으로 정의하고 있다. 행정개혁은 인위적으로 기존의 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기에 개혁에는 무릇 저항이 따르게 마련이다. 개혁이 추구하는 새로운 질서란, 다른 말로 하면 권력, 부, 명예 등 사회적 가치의 분배 기준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유형화된 가치배분 기준'인 제도를 바꾸려 할 때 그러한 변화를 통해 손해를 보게 되는 개인 및 집단은 개혁에 저항하게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행정개혁에 따르는 저항의 원인으로는 기득권의 침해, 타성으로 인한 저항, 개혁 내용의 불확실성, 고객집단의 저항 등을 든다. 그 밖에 개혁이 수반하는 혁신의 과부하, 변혁에 따른 혼돈과 불안 및 정신적 고통도 저항의 원인이 된다. 개혁추진자의 특성과 저항자의 특성 또한 저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은 대개의 경우 개혁 목표 및 내용과 관련하여 야기된다. 즉, 개혁으로 인해 이익 및 권한을 상실할 우려가 있거나 개혁 성과를 불신하거나 또는 개혁안의 내용이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저항이 야기된다. 어떤 유형의 혁신이든 개혁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다. 행정개혁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끼거나 지위가 상실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개혁에 저항한다.

 

#행정개혁의 성공적 관리전략

개혁은 체제의 문제이기에 행정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직 혁신은 조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것이다. 즉, 정보 또는 조직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기에 조직 구성원들의 생각과 행태가 변하도록 해야 개혁이 성공하는 것이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학자들은 개혁의 다양한 성공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던포드(Durnford,2004)는 성공적 혁신의 기초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최고관리층의 선도

2. 간부집단의 헌신

3. 강력한 비전의 창출

4. 반복된 의사전달

5. 혁신촉진자의 육성 및 훈련

 

그리고 워싱턴과 그 동료들은 혁신의 다섯 가지 구성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비전 : 당신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2. 리더십 : 누가 당신을 그곳으로 인도할 것인가?

3. 전략계획 : 어떻게 그곳에 도달할 것인가?

4. 정치계획 :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지지와 도움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인가?

5. 강렬한 혁신 열망 : 왜 나는 바뀌어야 하는가?

 

▦우리나라 정부의 행정개혁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동을 겪으면서 수많은 행정개혁을 단행해 왔다. 대부분의 경우 행정개혁은 정부기구의 개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날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우선 명확한 비전과 의지도 없이 규범적 구호만으로 개혁 정책을 가장하고 뚜렷한 이론적 기반이 없이 상충적일 수 있는 여러 처방을 복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개혁 목표와 선호 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 이론과 개혁 사례를 껍질만 형식적으로 도입한다는지, 조직문화가 상이한 기업조직의 개혁 논리를 정제하지 않은 채 공공조직에 그대로 적용하려 함으로써 개혁에 한계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나치게 잦은 '개혁의 과잉' 또한 개혁에 대한 내성을 기르고 개혁 피로감을 초래하게 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개혁 강박관념에 빠진 새 정권이 집권 초기 성급하게 추진하는 어설픈 개혁은 제도와 행태를 개선하기보다 그나마 작동하던 기존 제도마저 망가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그것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면서 섣부르고 잦은 제도 변경은 문제가 많으며 새로운 제도나 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숙성 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