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집행과 평가

<정책집행의 의의>

정책집행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권위있는 정책지시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정책집행이란 정책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나 정책수단을 실현시키더라도 정책목표가 반드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정책집행 과정상의 잘못으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며 이것은 정책집행이 실패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정책집행의 단계와 유형>을 살펴보자.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견해를 중심으로  정책집행의 단계를 살펴보자면,

 

(1)자원확보 단계 :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은 예산, 인력, 장비 등과 같은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2)해석기획 단계 : 법률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구체적인 지침/규칙 등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3)조직 단계 : 기구를 설치하고 업무처리를 위한 루틴을 확립한다.

(4)혜택전달 단계 : 집행기관이 수혜집단에 혜택을 제공하고 대상집단에게 통제를 가하는 단계이다.

 

다음은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관점으로 본 정책집행의 유형이다.

 

(1)고전적 기술자형 : 집행자는 정책결장자의 목표를 받아들이고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강구한다.

(2)지시적 위임형 :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인 수단에 관해 집행자들 상호간에 협상한다.

(3)협상형 : 집행자는 목표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에 관하여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4)재량적 실험형 : 집행자는 정책결정자를 위하여 목표와 방안을 구체화한다.

(5)관료적 기업가형 : 집행자는 목표를 수립하고 방안을 강구한 다음 정책결정자를 설득하여 목표와 방안을 받아들이게 한다.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보면, 나의 일하는 방식은 재량적 실험형에 가깝다.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집행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집행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요인들이 적절하게 배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정책집행의 성공적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1.정책내용의 명확성과 일관성 : 정책내용이 애매하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명확성을 가져야 한다. 정책수단들이 일관성이 없고, 의사전달의 왜곡 등이 존재하면 정책집행은 실패하기 쉽다.이는 현장에서 매우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2.정책내용의 소망성 : 정책집행자가 정책내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집행의욕이 줄어들고 정책에 대한 협조가 적어지게 된다. 하지만 상위복종의 관료체제 문화를 보면 소망성의 부재를 논하기에는 상황이 쉽지 않다.

3.정책집행의 수단과 자원의 확보 : 정책집행을 위한 자원은 인적인 것과 물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인적 자원은 전문기술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의미하고 물적 자원의 대표적인 것은 예산지원이다. 이러한 물적/인적 자원의 확보여부가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4.정책결정자와 정책관련집단의 지지 : 정책결정자나 정책집단의 정책에 대한 태도는 정책집행의 성공을 크게 좌우한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성공적 정책집행을 위한 전략>

정책집행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것이 일선의 집행담당자에게 재량권을 인정하느냐의 여부와 관련된 소위 상황론적, 재량적 정책집행이다.

 

(1)정책집행의 상황 : 정책집행은 일선의 집행담당자들에 의하여 집행현장에서 이루어지므로 집행현장은 정책집행이 결실을 보는 곳이다. 따라서 정책집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전략이나 방법을 탐색하자면 집행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2)재량권의 필요성 : 강력한 통제보다는 일선의 집행담당자에게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이 정책집행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책평가의 의의>

넓은 의미로 어떤 정책의 과정이나 결과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판단하는 사회적 과정으로 정의한다.

어떤 단순한 정책도 그 성과나 효과가 수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 단일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될 수 없을 것이다. 노력, 성과, 성취한 일의 적정성, 수혜자의 대응성 등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이를 유형화하여 살펴보겠다.

 

1.정책목표 달성 :결과에 초점을 두어 목표의 명확성이 요구되는 기준이다.

2.능률성 : 비용과 관련하여 성과의 질과 양을 파악하려는 것이며 투입과 수단의 극대화에 중점을 둔다.

3.선거구민의 만족도 : 구민의 이해관계를 잘 받아들이고 타협시키면서 지지 기반을 널리 확보하는데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는가를 파악하려는 기준이며 지지자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중요시한다.

4.체제유지 : 정책의 목표, 구조, 기능 등이 합리주의에 입각하여 체제의 적응력, 활동을 높여 체제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정책의 영역이 확대되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도 그 수준이 초보단계에 있고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면에서의 질도 낮다.

정책평가를 위한 다양한 사회실험 등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사회실험은 미국에서  1960년대 후반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것인데 당시 존슨 행정부가 수백억 달러의 재정자금을 방출하여 '위대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벌인 사업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함으로써 올바은 효과파단의 방법론에 관한 논쟁이 시작되었고 끝내는 실험실에서와 같은 사회실험만이 정책효과의 판단을 보장하여 준다는 주장이 일반화되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