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결정에 관하여_

 

정책 결정이란?

 

정책 결정이란 주로 정부 기관이 장래의 활동 지침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은 그 목표를 최선의 방법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데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정책 결정 과정은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정책 결정은 정치성 및 공공성을 띤 내용을 대상으로 하고 둘째, 정책 결정은 사회의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셋째, 장래의 활동지침을 결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관심을 크게 하며 넷째, 정책 결정이 현실적으로 결정되는 수준은 그 나라의 정치와 행정발전의 정도에 의존하게 되고, 다섯째, 복잡하고 어려운 여러 과정이 많은 사람의 참여를 거쳐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동태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 결정에서의 합리성이란?

 

합리성이 무엇이냐에 대하여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되고 있으며 흔히 경제적 합리성 또는 능률성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지성적이고 상식적인 면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의식적인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서 계산된 것이라면 합리성을 띤다고 일단 말할 수 있다. 

 

(합리성의 유형)

합리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학자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민하임 : 민하임은 실질적 합리성과 기능적 합리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실질적 합리성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여러 사건이나 요소 간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지적 통찰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고작용이다. 기능적 합리성이란 이미 정해진 목표 달성에 순기능적 행위를 할 때에 나타나는 합리성을 말한다.

(2)사이몬 : 사이몬은 실질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실질적 합리성이란 경제학적 개념으로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하고 절차적 합리성이란 심리학적 개념으로 어떤 행위가 의식적인 사유 과정의 산물이거나 인지능력과 결부될 때를 말한다.

(3)다이징 : 다이징은 합리성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합리성은 추구하는 차원이나 철학이 다르므로 반드시 조화되지는 않는다.

a.기술적 합리성은 목표 달성을 위한 목표&수단의 계층구조에서 목표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찾는 것을 말하며

b.경제적 합리성이란 비용에 비하여 효과가 큰 목표를 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c.사회적 합리성이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 간의 상호 의존성과 결속성의 질서체계를 말하고,

d.법적 합리성이란 인간들 간의 권리의무관계에서 인간 행위를 예측 가능하게 하는 공식적 질서를 뜻하고,

e.정치적 합리성이란 보다 올바른 정책 결정구조의 장치가 마련되는 것을 말한다.

 

(정책 결정에서 합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합리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a.흔히 문제 및 묵표의 파악이 분명하지 않은 것

b.정보나 지식의 부족으로 대안 작성이 미비한 것

c.결정자의 가치관, 주관, 동기로 인한 편견

d.행정조직 내의 규범

e.환경으로부터의 제약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책결정자, 정책결정구조, 환경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정책결정자 :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결정자의 가치관, 태도, 동기, 성격, 인지 등이 중요하다.

특히 정책결정자의 이해 부족, 권위주의적 성격, 가치 관계의 미분화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2)정책결정구조 : 정책 결정구조란 행정조직 내부의 구성원들 간의 역할, 규범, 대인관계 등을 의미하는데 이것들도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정책 결정구조에서 나타나는 요인을 보면 대인관계 불신, 횡적 분화와 인력배분 그리고 정보의 빈약과 보수적 성향을 들 수 있다.

(3)환경 : 환경이란 행정조직이 외부로부터 받는 영향을 말하는데 정책 결정의 합리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시간적 제약, 행정통제의 취약성, 책임의 추궁 등을 들 수 있다. 정책 결정에서 바라는 것은 고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국가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고 가능한 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내리도록 이에 접근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

 

정책분석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정책분석은 분석적이다. 정책분석은 제2차 대전 후에 개발된 각종의 분석기법과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당면한 정부부문의 문제에 적용한다.

2. 정책분석은 다문학적이다. 정책분석은 필요한 정보나 전문성을 여러 학문분야에서 구한다.

3. 정책분석은 문제지향적이다. 정책분석은 이론의 전개를 그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정책부문의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한다.

4. 정책분석은 고객중심적이다. 정부 내의 관련자들과 정책분석가의 계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정책분석에서 다룰 문제가 선정되고 규명된다.

 

정책분석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맥락의 설정 : 우선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구체적 목표가 무엇인가를 설정해야 한다.

2. 대안의 설계 : 대안인 행동과정은 무엇이며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은 무엇인가 등을 탐색해 본다.

3. 결과의 예측 : 대안의 설계가 이루어지고 나면 다음에는 그러한 각 대안적 행동으로부터 나타날 결과는 무엇이며 이러한 결과를 예측하는 데 관련 있는 기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만일 결과가 불확실하다면 추정되는 근사치를 측정해야 한다.

4. 결과의 평가 : 예측된 각 대안의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안 간에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평가기준에 따라 그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5. 대안의 선택 : 정책대안의 평가 결과를 놓고 정책결정자는 그들의 가치 판단에 따라 정책대안을 선택한다.

 

하지만 운영연구, 관리과학, 체제분석이 갖는 결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등장한 정책분석도 이것대로의 한계를 갖고 있다.

목표설정에 있어서의 문제, 미래의 불확실성, 정보의 불확실성, 분석가의 편견을 예로 들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