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제의 설정에 관하여_

정책의제 설정이란 사회에서 등장하는 많은 문제 가운데 공적인 문제로 취급되어 정부에서 해결하기 공식적으로 채택되는 과정 혹은 각종 집단의 요구가 정부의 진지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문제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

정책의제의 유형에는,
(1) 공식성에 따른 유형 (2) 강요성에 따른 유형 (3) 의제의 성격에 따른 유형이 있다.

정책의제에 관련된 주도집단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

(1) 동인집단 : 동인집단은 문제를 제기한 집단과 강한 일체감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 대해 계속된 동의를 보낸다. 집단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써 그 내적 유대는 안정적이고 계속적이다. 그리고 구성원 상호 간에는 동일한 이해관계의 인식이 존재한다.

(2) 주의집단 : 주의집단은 동인 집단보다는 덜 민감하지만 어떤 특정 이슈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를 위해 동원될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인 집단과는 달리 이슈에 따라서 그 참여 정도가 달라진다.

(3) 주의대중 : 주의대중은 동인/주의 집단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보통의 국민 중에 비교적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로서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공공 사회문제 전반에 관해 관심이 높다.

(4) 일반대중 : 일반대중이란 비활동적이고 관심도 적으며 문제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일반 국민이다. 문제에 대한 이들의 관심은 대개 비 지속적이며 낮은 조직화, 다양한 배경과 관심으로 인하여 결속력이 낮다.




(1) 정책의제의 설정 모형

1. 외부 주도모형 : 정부 외부에 있는 집단에 의하여 이슈가 제기되고 확대되어 공중 의제에서 공식 의제로 전환되는 경우를 말한다. 사회가 평등할수록 외부 주도에 의하여 정책의제가 설정될 것이다.

2. 내부 접근모형 : 정부 내의 집단에 의하여 이슈가 제기되고 공식 의제가 되도록 충분한 압력을 가하는 경우이다. 부와 지위가 집중된 엘리트 사회일수록 내부 접근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집단일수록 이 모형을 활용할 가능성도 커진다.

3. 동원모형 : 정치지도자의 지시에 의해 정부안에서 주도되어 거의 자동으로 공식 의제가 되는 경우로 이 모형은 카리스마적 지도자 아래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2) 정책의제의 설정 과정

1. 톱의 모형 : 이것은 갈등 관리론의 입장에서 어떤 이슈가 공중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관심이 있어야 하고, 상당한 사람들이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공감해야 하며,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데 공통된 생각을 가져야 한다면서 정책의제 설정 과정을 제기-구체화-확산-진입의 4 과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2. 아이 스톤의 모형 : 정책의제의 설정은 사회문제에서 출발한다고 보는 입장으로 사회문제-사회적 이슈-공중의제로의 전환-공식 의제로의 채택으로 나누고 있으며 일단 공식 의제로 채택되면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쉬워진다고 한다.



3. 켄드릭의 모형 : 이것은 관심은 기울이고 있는 특정한 사회문제가 정부에 의하여 해결되기를 바라는 개인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보고 문제의 진술-의사전달-조직화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4. 존스의 모형 : 이것은 정책 과정을 문제의 정부 귀속과 과정으로 보고 사건인지와 문제의 정의-결집과 조직화-대표 활동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정책의제의 설정 이론에 대해 알아보자.



정책의제 설정 이론의 유형은 (1) 의사결정론 (2) 체제이론 (3) 다원주의 (4) 엘리트 이론 (5) 집단이론 (6)갈등이론이 있는데

그 중 엘리트 이론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엘리트 이론**

그 사회의 엘리트 집단이 정책의제 설정을 결정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밀즈(Mills)에 의하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권력 엘리트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기관이나 조직의 지도자들이며 최고정책 결정수준에서는 이들이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한다고 한다. 엘리트 이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는 권력을 가진 소수와 권력을 갖지 못한 다수로 나누어지고 권력을 가진 소수들이 사회를 위한 가치를 배분하고 권력을 갖지 못한 대중은 정책을 결정하지 못한다.

2. 지배하는 소수는 피지배 대중의 대표가 아니며 이들 소수의 지배 엘리트들은 사회의 상류계층으로부터 충원된다.

3. 엘리트들은 체제 유지나 사회적인 기봊가치에 합의를 보이며 안정적인 기존체제를 유지하려 한다.

4. 공공정책은 대중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엘리트의 선호와 가치가 반영된 것이다.



1950년대 말까지 커다란 호응을 받았던 엘리트 이론은 1961년 달(Dahl)이 뉴헤이븐 지역의 정치를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엘리트 이론을 비판하고 다원론을 옹호하게 되자 정치제도 전반에 걸쳐 소수의 엘리트가 실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느냐에 대해 다원론자와 엘리트주의자들 간에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논쟁의 결과로 정책의제 설정 이론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정책의제의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서는 많은 학자가 지적하고 있는데 톱과 엘 거는 문제의 성격과 주도집단의 문제로 나눈 뒤 이것을 다시 구체성, 사회적 유의성, 시간적 적합성, 복잡성, 감성적 측면, 임팩트, 권력과 전통성 문제의 개입 여부, 유행성, 주도집단 등을 들고 있다. 워커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 심각한 문제, 해결책의 유무 제안자의 유력 성 등을 들고 있다.

그 외에도 일반정치적 분위기나 이데올로기, 정치체제 내부의 권력적 구조, 정당 및 이익집단 등의 정치집단과 공식적 정부 기관과의 관계 등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